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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대출서류로 금융기관 속여 정부지원 햇살론 타낸 혐의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 수사과는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5명에게 햇살론 1억8,8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950만원 상당을 챙긴 작업대출 브로커 등 총 21명을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이 진난 5월부터 9월 4일 창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신청자 모집책, 대출서류 위조책, 중개수수료 수금책, 위조도장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였고, 이 중 범행을 지휘한 총책 등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햇살론’은 년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년 6-10%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정부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다
브로커 일당은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30% 상당을 전산작업비 내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대출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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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악용‘작업대출’브로커 일당 21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