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 약 96의정서내용을 수용하여 개정 강화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상의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내년 2월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현재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산 및 경남 일원에서 해양배출 하는 모든 업체는 폐기물에 대한 새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 성분 검사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1일부터 내년 2월 21일 까지 약 11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의 분석방법은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에서 1개의 폐기물 시료를 분석하는데 약 30일이 소요되어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업체에서는 반드시 설정된 기간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성분검사를 받아 그 검사결과 서를 관할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 현재 소지한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에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판정 기록이 기재 되어야 계속 폐기물해양배출을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2월부터 강화되는 해양배출 처리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현재 해양투기 폐기물 중 일부 사업장 폐기물이 해양투기 기준에 부적합 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해경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 검사하도록 하여 해양배출 부적합 폐기물은 육상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관련업체를 지도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런던협약 ’96의정서의 폐기물 해양배출자 부담원칙을 수용하여 국내법령이 정비되어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 질인 PAHs 등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부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양배출 되는 폐기물 축산폐수, 하수오니 등 모두 10여 품목에 대해서 내년 2월 2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 하여 해양배출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해양배출폐기물의 적합여부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양배출 폐기물 국제기준 성분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