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말하듯, 행정 통합 은, 특히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것 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선,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 규정 지 침은 여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규제 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 비율 조정도, 통합 특별시에 인센티브로 준다는 예산도 법에는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전과 동일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토 이용권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예타 면제권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논할 수 없습니다.
한해 5조를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습니다.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살찌우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의 자치단체 통합에 이 법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과 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도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 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국을 갈등으로 내몬 이슈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있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해가며 밀어붙이는 행정 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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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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