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 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구매계획 및 구매율 실적을 제출(판로지원법 제13조)이다.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이상 달성 의무)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하여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2014년 기준 2.62조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준수 기관비중(‘2014년 745개 공공기관 기준) 39.7%이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장대교 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하여,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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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우수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