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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관련 실질적인 이주대책 수립 건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시장은 지난 5일 저녁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하여 제7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 줄 것을 요구 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주택 등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자택지 공급규모를 265㎡ 330㎡으로 확대하고,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1층 2층으로 허용하는 사항과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기준(평균낙찰률 133% 초과시 120%로 공급)을 환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재 정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정에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서 사전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도 조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할 것을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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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단체장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