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논리로 나눈 행정과 발언, 많은 시민에게 상처 남겨”호남’도, ‘용주골’도 가볍게 꺼내선 안 될 시민의 삶”18만 호남 시민·4만6천 농업인, 파주의 현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호남은 땅값이 저렴해 쌀과 같은 생산을 담당하고, 토지가격이 비싼 파주 같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개발행위 접근성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개발행위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호남을 ‘쌀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한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역을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낡은 사고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며 “파주에는 호남에 혈연을 두고 거주하는 18만 인구가 있고 2022년 12월 기준 전체 파주시민 중 농업인구가 46,407명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주골 재개발 과정에서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김경일 시장이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며 소통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지역을 놓고는 ‘여기는 생산, 여기는 개발’로 나누고, 시민을 놓고는 ‘대화할 대상과 아닌 대상’으로 가르는 방식은 행정을 단순화하는 가장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런 이분법적 인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호남을 역할로 구분하는 발언, 용주골 종사자들을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태도는 모두 ‘편 가르기 행정’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낸다”며 “파주에 필요한 것은 갈라치는 말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임 행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언어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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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김경일 파주시장“강력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