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AI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 계속할 것”..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위해 노력 권칠승 의원, 인공지능협회와 함께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개최… 업계 관계자 의견 청취 변호사와 벤처스타트업계간 직역갈등 방지”, “인간과 AI의 공존”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한국인공지능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 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 시행 이후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이선 변호사(한국인공지능협회)가 발제를 하고 양천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엘박스 AI 대표, 이재원 넥서스 AI 대표,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와 법무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담당자가 참여했다.
최근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3선의 권칠승 의원은 재선시절부터 리걸테크 진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3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리걸테크 진흥의 공론화를 이끌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날 세번째 토론회는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가와 벤처스타트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을 발의할 때는 변호사와 벤처업계간의 직역갈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며 “그 이유는 벤처스타트기업의 혁신이 기존 업계의 기득권이나 규제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제21대 국회 당시 택시운수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 사이의 이익충돌로 인해서 ’타다‘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률로 인해서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벤처스타트기업의 혁신이 좌절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어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의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AI가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조차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며 “지금은 직역갈등 해소를 넘어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해 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문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Vertical AI)’는 법률·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판단력을 넘보고 있으며, 로보틱스와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는 숙련된 전문가의 정교한 기술마저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지능과 기술을 대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최후의 보루’가 어디인지, 그리고 ‘AI가 작동할 공적 기준’은 무엇인지를 법률로써 분명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은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 전문가와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는 버티컬 AI와 피지컬 AI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지이다”라며 “버티컬 AI와 피지컬 AI의 진흥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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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