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신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7일 최근 CEO Report’ 보고서를 통해 MB 新 성장전략의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 육성, IT KOREA 5대 미래전략 등 산업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산업육성정책은 개발연대의 정부주도 산업정책시대를 연상시키며, 이를 통틀어 ‘MB 신 성장전략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는 MB 신 성장전략’이 과거 수출산업육성정책이나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좌승희 원장은 MB 신 성장전략’이 산업정책적 의미가 간과된 채 지금과 같이 추진된다면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벤처산업 육성이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10대 신 성장동력 산업육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MB 신 정장전략’의 산업정책적 성공조건 6가지를 제안했다.
성공하는 경제주체를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근거한 ‘관치 차별화’가 필요하다. 성과가 뛰어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발전친화적 인센티브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시장 검증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을 선택하는 사후 승자 확인 방식의 시장신호를 중시하는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특정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탈락시키며, 차등 지원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특정 산업 내 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모든 기업에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한다.
지원정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식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좌 원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 하에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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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MB 新 성장전략의 성공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