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도로공사 발주처에 3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 여주군 흥천면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높이 14m 이상의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통풍방해에 따른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58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과수원은 3면이 표고차 20m 가량의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안에 있으며, 그 골짜기의 개방된 부분을 2008년부터 높이 14m의 고속도로 성토공사로 인하여 과수의 고사 및 개화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촌현장지원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수원이 도로성토로 인하여 분지 형태로 되어 찬기류 등이 오랜 시간 정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겨울철 공기의 정체 현상으로 배나무가 동해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환경변화에 의해 저온이 오래 정체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조사한 피해지역(표고차 7m 이상)의 온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오전기온이 피해가 없는 지역(표고차 7m 미만)보다 평균 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회는 신청인 과수원의 앞부분을 막아 과수원이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변화 되었다는 점과, 농촌진흥청 현장지원단의 의견과 피해지역의 온도측정결과, 이러한 지형에서는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꽃이 죽거나 적정부위에 피지 않게 되어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그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도로성토로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과실 품질저하의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과실나무 고사로 인한 피해와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소득감소)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올해 도의 전국적인 저온현상을 고려하여 소득감소 피해액의 20%를 감액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회는 도로나 철도의 성토구간 공사시에는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구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3천7백만원 배상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