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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성공 위해 목표와 내용 분명히 하고 제도적 안정성 확보해야
경기도 연정(聯政)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도 연정(聯政)의 이론과 실제>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연정을 넘어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연합정치’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도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 간 정책합의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연대의 개념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최용환 연구위원은 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합의문(연정계약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효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연정(정책)협의 기구를 상설화하고,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을 포괄하는 ‘진정한 연합정치’ 형태로의 이행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칭)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혁 자문, 여론 수렴, 공감대 확산 등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 독자적인 노력으로 어디까지 연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극복도 관건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 연정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이며 정당 민주화, 분권형 헌법 등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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