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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미가입 농장주 입건

기사등록 일시 : 2011-09-30 14:09:44


부제목 : 조선족 2명 임금체불 보증보험미가입 1년여 고용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30일 외국인 근로자를 1년여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K농장 대표 김모(53양양군 현남면)씨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은 농장주 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중국인 조선족 김모(62)씨와 장모(58)씨를 고용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2007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등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조업체 등지에 고용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실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도적 권리 보호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략하거나 외국인 범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농장주 김씨는 지난 27일 인도 국적 불법체류자 D모(21)씨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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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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