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재강조…“정부 재정·권한 대폭 이양해야 한국디지털뉴스 류인석 기자ㅣ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져 반대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김 지사는“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내놨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뒤,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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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전국 공통 통합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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