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채수창) 수사과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공판 참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라도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된 개정형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응하고,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등 주체적 책임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법원공판을 1회 이상 참관하여 경찰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과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 김제서 수사과 직원들은 변화된 사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사과정상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에도 법원공판을 계속 참관할 계획이다.
특히,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참관하여 변화된 형사사법환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동희 수사과장은 “앞으로 수사경찰의 법원공판참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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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법원 공판과정 참관 지속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