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국정 핵심과제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폐지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장을 팀장으로 4개 분과별 실무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매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분과별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규제개혁 T/F팀은 해·수산 법령상 규제 이외 행정규칙 등 불편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업무 추진시 보이지 않는 비정상적·행정편의적 관행을 선별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의 파악과 비정상적 관행을 점검하고 특히 국민 서비스 개선과 서민생활 안전,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3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해 규제발굴과 취합, 개선 필요성 검토, 환류 평가를 실시하는 규제개혁시스템을 체계화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민원실과 파출소·출장소를 현장 규제개혁 접수창구로 활용하기로 하고 경찰관이 현장업무 집행시 불만을 즉시 접수하는 등 규제개혁 현장 접수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업무 집행하면서 접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규제개혁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어민, 해양·수산단체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민·관 합동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일종 서장은 “정부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에 발 맞춰 해양경찰 차원의 규제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T/F팀이 구성된 만큼 실질적 규제개혁을 통해 바다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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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규제개혁 추진 T/F 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