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사퇴한 지 보름이 되어가고 있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 게 지지난달 27일이니 그 때부터라면 벌써 45일이 된다. 총리가 아무 하는 일 없는 명예직이라면 몰라도 지금껏 후임 총리를 지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오늘 당장 총리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달 초나 되어야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일하는 품새가 이렇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총리 지명자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검증 작업이 변수”라고 전했다. “황희 정승이 와도 현재 인사청문회라면 통과 못할 거라는 기사가 있던데 그게 딱 맞는 내용”이라면서 인사청문회가 총리 인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기가 막힌 발언이다. 수첩인사가 문제지 인사청문회가 문제란 말인가.
인사청문회만 놓고 보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정부의 현직 국무위원을 떠올려보면 된다. 평소 같으면 결격이었을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 정부의 출범이랍시고 그대로 임명이 강행되었다. 청문회라는 그물은 너무 성기면 성기었지, 결코 ‘황희 정승도 통과하지 못할’ 촘촘한 그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총리감이 없다.
나아가 청와대의 말대로 청문회가 문제라면 우리 사회는 총리감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부패한 사회가 된다.
허다한 오피니언 리더요, 사회 지도층이 하나같이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썩었다는 고백이 아닌가. 설마하니 우리 사회가 그 지경까지야 되었겠는가. 집권층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격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좁은 안목과 독선 통치에 있다. 새 정부의 첫 총리였던 정 총리처럼 ‘받아쓰기’ 총리, ‘대신 사과하는’ 방탄 총리를 찾다보니 사람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 찾으니 당당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권력 앞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총리를 내세우자니 그 동안의 독선적 정치를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꼴이다. 국정 표류고 국정 난맥이다.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간결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굴 마담을 바꿀 것이 아니라, 통치행태를 바꿔야 하고, 그럴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야권에도 손을 벌리고, 시민사회와 양심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와대가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말을 들리지도 않았고, 양심적 원로들의 추천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되레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우습다는 자조만 있다. 이렇게 찾은 총리감이 구차하게 청문회를 통과한들 무슨 책임총리요, 국정쇄신이 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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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무서워 총리 인선을 못하다니 어찌하면 좋을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