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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과 발전된 주거복지제도 반영되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과 관련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도의 비전이 새롭게 수립되고 정책 방향이 재정립 되면 그에 맞는 탄탄하고 꼼꼼한 계획 추진”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백록홀에서 주거종합계획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3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인사말을 통해 “제주사회의 급변에 따른 부동산 및 주거환경에 관한 단편적 요구에 대응하다보니 대책 또한 단편적”이라며 이전의 주거환경대책을 평가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과 더불어 발전된 주거복지제도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복지 수혜대상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대부분의 복지 수요자들은 어떤 복지 혜택이 있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교 학생회관, 동네 노인정, 커뮤니티센터, 오일장 등에 관련 인원을 상주시킴으로써 ‘원스톱 맞춤형 안내’가 가능한 지원 체계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공공 일자리 마련’을 언급하며 “주거복지 혜택 및 수요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나아가 생생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전문가를, 또는 전문가를 관리하는 조직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확충 택지공급계획 수립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설치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제주형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2027년 제주의 주거모습 등에 대해 각 실국장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 기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주거종합계획은 2010년도에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2020)상의 2020년 계획 인구가 이미 2015년에 초과함에 따라 제주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4,536호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통해 지난 3년 간 4만 4,746가구에 644억 원을 투자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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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서민 주거안정 위계획 추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