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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범 운영 2010년부터 전면 시행
내년부터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도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29일 민간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2010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대상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 등 5가지이며, 이들 민간보조금 예산은 올해 도 예산규모(2조8000억원)의 17%인 4,800억원이다.
전산관리 시스템은 각 실과별로 관리되던 보조금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돼 보조금 업무(신청, 확정, 교부, 집행, 정산)의 표준화로 업무간소화 보조금 자료 통합관리 및 공유로 중복지원 방지 사용자에 대한 이력관리로 부당 사용자 신청배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의 실시간 조회로 투명성 확보 자부담 준수여부 조회로 보조금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던 기존 관행들을 기준보조율(자부담율)을 적용해 보조율 미준수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구축과정에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현금사용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현금사용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도는 이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보조금 부당 사용 등 보조금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 행정시, 읍면동 보조사업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고, 보조사업자(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상시교육체계를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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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