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천만원이상 체납자 전국 금융자산 추적
제주도는 고액 고질 체납자의 금융자산 보유여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금융자산 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각 은행의 본점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 천만원 미만은 각 지점별 체납자 보유예금을 조회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계좌압류 및 추심 조치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1월 초 도·행정시 천만원 이상 체납자 519명에 대해 전국 은행 본점(24개소) 및 증권사 본점(22개소), 서울보증보험 등 47개소에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조회 의뢰하고 보유 여부가 확인된 체납자의 예금은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걸쳐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도내 금융기관 155개소 본점 및 지점에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의뢰, 예금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등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도는 금융자산 조사와 더불어 체납자의 직장보유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 조회 의뢰하여 급여압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해 결손 처분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적인 부동산 등 재산현황을 조사 재산보유가 확인된 체납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총 305억원으로 도본청 이관 체납액 71억원(23%), 제주시 166억원(55%), 서귀포시 68억원(22%)이며 전년 동기 체납액 319억원 대비 14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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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고질 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