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방도로사업의 주요재원인 국가지원 도로분 교부세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년도 대비 153억원(3년간 459억원 증액)이 늘어나 매년 814억원을 3년간 지원받아 도로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분 교부세 배분기준은 공사(보상)중인 지방도로사업의 잔여사업비만을 기준으로 배정함으로써 잔여사업이 적은 지자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 경북도에서는 행정구역면적, 미포장면적, 재정력지수 등을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배정이 되도록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방문 등을 통하여 배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중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독도방문시는 이삼걸 부지사가 직접수행하면서 도로분 교부세의 배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건의하여 잔여사업비 외에 시도별 재정력지수 등 객관적인 지표가 추가되어 경북도 배정액이 증가했다.
이번 도로분 교부세 증액으로 열악한 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다소 나마 한숨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도로사업의 공사기간이 1-2년 정도 앞당겨 조기마무리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농산물 수송원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도로분 교부세 증액은 공무원이 발로 뛴 결과”라 면서, 도로 등 SOC확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도로사업 보전교부세 459억원 추가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