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수사2계)은 2009년 8월17일부터 지난 3월 24일까지 대구경북 등 4개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화재 등 9개보험사로부터 운전자보험금 및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3억 5,500만원을 챙기고 박모(28)씨등 5명을 사기 혐 의로 구속했다.
이들 35명은 이들친구 및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각 역할을 분담공모하여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등 9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다액 중복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악용하여 단기간 내에 5-6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 한 후렌트카 또는 자신들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충돌하거나 횡단보도 또는 인도를 걸어가는 공범을 충돌하여 9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다음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인 방어비용, 면허정지 위로금, 사고할증 지원금, 벌금 등을 신청하여 1회 교통사고당 운전자 보험금 약 1,500만원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보험금 지급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인상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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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