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50% 감경한다고 밝혔다.
감경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이며 이들은 각종 질서행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50% 감경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부서에서 대상자임을 알고 있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전 의견제출기간내 자진납부할 경우 20%의 추가 감경도 가능하여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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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