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창원시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동구.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특히 창원의 경우, 성주3차아파트는 공공택지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또한 해제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해제됐으며,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향후계획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집값불안이 야기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억제 가능하다.
2007년 1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최소 6개월간 전매제한 한다.
2007년 12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에는, 해제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이미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전매가 가능해지나
지난 6월 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라 양도세가 철저히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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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