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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허위서류 꾸며 14억원 상당의 지원자금 타낸 사업자 등 18명 수사
300억대 규모의 전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이 같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서류 등을 꾸며 수억원의 보조지원금을 타낸 어업인과 어구판매업자 등 18명을 해경이 검거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거래사실이 없으나 4억원 상당의 어망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어구판매업자 강모(45 속초시)씨와 강씨로부터 이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전업경영인육성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타낸 김모(45 고성군)씨등 어업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이들 어업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구판매업자인 강씨에게 부탁하여 마치 어망 등을 산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3천만원-1억원의 전업경영인육성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타내는 등 모두 14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수년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당수령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사업추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정모(39 수산7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한편,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각종 보조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판단, 관리 감독관청에 대한 수사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밝혀지고 있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시책에 따른 공직부정 토착범죄 비리 수사에 나서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업인 등 44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정부보조금 편취 수법이 지역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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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낸 어업인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