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지난해 전국 폐석면광산 주변 석면함유 실태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30일 광천 및 신석 등 2개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에서 토양의 경우 전체 조사지점 중 16.8%, 전체 면적기준 10.7%에서 0.25% (정화기준)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대기의 경우>석면 0.002~0.360 f/cc 검출되고  석면노출작업장의 근로자 노출기준’의 3.6배 이고  2개 광산 반경 2km내에만 4,500여가구, 10,500여명 거주하여 주민 건강위해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홍동백동 광산 등 20개 폐석면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모든 광산에서 석면 검출, 15개 광산에서 석면농도 1% 이상 검출되고 일부 토양에서는 최고 32.75%까지 검출됐다.

석면 1%이상 함유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로 분류

신영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성남 수정, 한나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폐석면광산 주변 토양 지하수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폐석면광산 주변에 토양오염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말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22개 폐석면광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천 및 신석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광산 주변지역 192.5 ha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동백동광산 등 17개 석면광산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정밀조사 등 후속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광천 및 신석광산 주변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광천광산은 백석면이 최고농도 5.5%까지 검출되었으며,신석광산의 경우는 악티노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4.25%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22개 조사지점 중에서 석면농도 0.25% (정화기준) 이상 검출된 지역은  711개(1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조사면적(2,722 ha) 중 10.7%(총 291.4 ha)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관정 40곳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 중 석면을 4계절 조사한 결과, 가을철에 트레몰라이트 석면이0.002-0.360 f/cc(fibers/cubic centimeter)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입되는 석면의 특성상 대기중 석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영수 의원은 "일부지점에서 대기중 석면의 최고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노출작업장의 근로자 노출기준' (0.1 f/cc)을 3.6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토양이 건조한 시기에 여러 활동을 통해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으며, 농업활동, 토목공사 등의 활동을 통해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광천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2km에 3,155가구에 7,319명 거주
신석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2km에 1,358가구에 3,237명 거주

특히, 도보, 마당쓸기, 경운기 등 주민들이 농업 및 생활활동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초과발암위해도 수치가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의 활동에 의해 비산되는 석면을 채취·분석하는 ABS(Activity Based Sampling : 활동근거 시료)를 통해 위해성 평가

<20개 폐석면광산 개황조사 결과>또한 전국 20개 폐석면광산 주변의 석면함유 개황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된 모든 폐석면광산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15개 광산에서는 석면농도가 1%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수 의원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분류, 관리하도록 돼있는 만큼, 해당 광산 주변 토양의 오염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오염지역에 대한 복토 및 출입금지조치 등 조속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출된 석면은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및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 3종류이며, 일부 광산 주변 토양에서는 최고 32.75%까지 검출됐다.

20개 광산중 6개 광산은 전문가 진단결과 오염개연성이 높아 정밀조사가 시급한 광산으로 분류됐다.

일부 광산 주변 지하수 및 하천수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 수질기준인 7 MFL(Million Fibers per Liter, 1리터당 백만 섬유)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수 의원이 환경부에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환경부는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중 석면관리기준, 위해성 평가방법, 석면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담은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대한 토양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답변했다.

폐석면광산의 토양오염과 관련되어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에 관련 대책을 확인한 결과,현재 광천광산지역에 1단계 복원공사(적치장 및 도로정비, 지난 6월-오는 11월6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광해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2단계 복원공사(오염토양 복원공정)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석광산의 경우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어 폐광처리 후 실시설계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경부는 홍동백동광산 등 8개 광산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이화광산 등 9개 광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광해복구사업 등이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영수 의원은 “폐석면광산 인근의 석면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정밀조사와 광해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계 정부부처의 추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사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토록 하며,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정부입법, 9월 제출 예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