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공간에 있으면서도 불량한 수질로 악취, 해충 발생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했던 오염하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염하천 개선을 위해 특화된 지원시스템에 따라 1단계로 11개의 오염하천을 선정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염하천 개선지원 시스템은 그간 여러 수질개선사업들이 분산·추진됨에 따라 개선효과를 얻는 데 장기간이 소요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매년 10개 내외의 오염하천을 새로 선정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오염하천 11곳을 선정해 2013년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비점오염저감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단기간에 집중하는 ‘패키지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지역전문가, 지방환경관서가 함께 오염하천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소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 환경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염하천 개선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규정을 환경부 예규로 마련했다.
201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오염하천은 안성시 죽산천, 남양주시 홍릉천, 함안군 호곡·야촌천, 부산광역시 북구 대리천, 성주군 백천, 연기군 조천, 아산시 매곡천, 김제시 신평천, 익산시 익산천, 장성군 개천, 나주시 장성천 등 11곳이며, 4,6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3년부터 집중 지원해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홍릉천, 대리천 등 도시지역은 하수관거 정비, 초기 오염빗물 처리,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죽산천, 백천, 개천 등 농촌지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지역 생태습지, 마을하수도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질개선사업 외에 공장, 축산농가 등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하천 감시·정화활동 등도 병행된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오염하천이 수질 2등급 이하인 “좋은 물(BOD 3㎎/L이하)” 수준으로 개선되고 생태계적으로도 건강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하류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친수활동 확대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하천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흐지부지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전국 200개가 넘는 오염하천에 비해 매년 10개 내외의 오염하천을 개선하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향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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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염하천 개선 지원체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