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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결코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이들 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1일 논평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메가뱅크 구상이 난항에 부딪치자 여전한 경제실세 강만수가 이번에는 이들 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무리한 월권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부자정책을 입안한 실세답게 임기 말까지 부자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저열한 꼼수가 보인다. 정권실세에 무릎꿇은 기재부가 한심하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강만수 특혜논란을 몰고 올 만큼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다. 아무리 실세라지만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인 산은지주 회장의 입김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기획재정부 위에 강만수가 있는 셈이다.
둘째, 내용상의 문제다. 산업은행의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워주면서 산은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특혜다.
더욱이 임기 말에 인천공항, KTX 등 굵직굵직한 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까지 민영화한다면, 결국 이들 은행까지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팔겠다는 것이 아닌가. 공공성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이들 기관이 민영화된다면, 민간 은행들과 경쟁하면서 수익성 최우선 논리에 빠질 것이다.
자금을 꼭 필요로 하는 기업들보다 돈을 회수하기가 쉬운 우량기업에 대출을 집중시키게 되면 기업들 사이 자금 분배 양극화가 더욱 진척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과 외국자본 배만 불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지금은 은행 민영화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의 공공적 통제를 고민해야 할 때임을 기재부는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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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 강만수에 무릎꿇은 기획재정부 한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