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은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선의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대부분의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간 공방은 폭력시위가 과잉진압을 낳고 과잉진압이 더 격렬한 폭력시위를 유발하여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 하는 강력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폭력시위는 방치하고 진압하는 전 의경들의 신원노출만 강조하는 것은 공권력행사를 스스로 불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시위대의 인권만 생각하고 전 의경들의 인권은 도외시해도 좋은가.
목숨까지 걸고 국민이 준 공권력 확립에 나서는 부하장병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도자와 나라는
더이상 충성을 받을 대상이 못된다.
정부는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 의경들에게 신분노출을 위한 명찰 달아주기에 앞서 시위의 원인을 없애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폭력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폭력시위 근절대책부터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