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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좌충우돌 잇단 독주에 지역 여론도 부정적
홍준표 경남지사는‘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뉴스파인더] 홍 지사는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헌법 위반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국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政爭)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돼 있는데, 지방 고유의 사무는 국정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은 국정이 아닌 지방자치 사무로 명백히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억지로 조사하려다 보니,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의해 놓고 거기에 지방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은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에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참고인 39명의 명단을 의결했으며, 국정조사 기관증인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을 결정한 홍 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22명이 포함됐다.
한편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지난 14일 ‘PBC라디오’에 출연, “증인으로 당당히 나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우리도 일단 (증인채택)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이 문제는 의료원 사태라는 본질 더하기 정치적인 의미가 많아진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홍 지사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필요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유 대변인은 “공공의료의 특성상 적자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주의료원처럼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국정조사까지 오게 됐는데 증인채택이 되면, 이에 응하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이 같은 홍 지사의 행보에 대한 지역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 26일 한경·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를 발표한 한국경제에 따르면 홍 지사가 재선에 나설 경우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5.4%인 반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답은 53.6%에 달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의 경우 ‘지지할 것’이란 답은 49.3%,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답은 42.2%였으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 ‘지지할 것’이란 답이 41.3%,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답이 41.5%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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