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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 ‘폐간조치 봐주기’ 비난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1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뉴스파인더] 서울시가 종북성향 인터넷신문의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해당 매체를 법적으로 비호하고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블루유니온의 주장이다
블루유니온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신문법을 위반한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행정처분 하지 않고 명의변경 허가해 지속적으로 북한 찬양행위를 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창간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창간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씨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자주민보 폐간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발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블루유니온은 “폐간을 벗어나기 위해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꿨고 지금도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선전하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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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방조 박원순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