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내년 지방선거 노린 공약인가
새 사업 발표보다 부채 25조원부터 해결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논평에서 서울시가 10개 민자 경전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8조5533억 원으로 이중 시비는 3조550억 원이 투입된다. 2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도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민자 사업자에게 연간 수백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경전철 도입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과연 경전철 도입이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할 1순위가 돼야 하는지 박원순 시장은 답해야 한다.
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요금제로 적용하면서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기존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과의 차액을 1개 노선 당 연간 30억 원, 총 300-500억 원 정도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가 메트로9호선에 지급하는 적자보전금도 500억 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경전철 사업은 전국적으로 수요부족, 과도한 건설비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용인시의 경우 1조 원대 주민소송이 예정돼 있다.
시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결국 세금의 형태로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은 같다. 더욱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이라는‘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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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전철보다 부채 25조원부터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