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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北 태도 변화 촉구..민주 ‘교각살우’ 정부 비판
여야는 29일 전날 우리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뉴스파인더]새누리당은 ‘재발방지’ 약속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정부를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제의한 만큼 북한도 국제적 기준에 맞고, 보다 높은 차원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공단이 되게 해야 한다”며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난 6차례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재발방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진정성 있게 이번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어느 공단이든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과 기업의 신용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그만큼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재가동을 담보할 재발방지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은 진정성 있는,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정부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절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은 개성공단 지역에 북한군 재주둔 가능성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완전 폐쇄를 시사하는 ‘중대 결심’ 발언을 하는 등 새롭게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적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원칙만의 압박보다는 적절한 절충을 찾아 우선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그 위에서 제2, 제3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일방적 압박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신뢰가 조성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다만 교각살우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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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마지막 실무회담 제안에 與野 다른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