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련 법률 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학자금을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이중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대출금 상환이나 장학금을 환불해야 하는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 최근 3년간 한국장학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대출금과 장학금 지급 후 이중지원으로 인한 환수대상금액만 2700억원에 달하고, 이중 450억원 이상이 미환수액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중지원 대상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과 대출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중지원 대상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와 재단은 행정 착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이중지원 대상자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대출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환수조치를 대학에 일임하고 있음. 상당수 대학이 이중지원 대상자들에게 촉박한 시일을 정해 환불을 독촉하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 등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대학생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현재까지 450억 이상의 금액이 미환수액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대학생들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중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환불요구를 받은 대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취합한 결과, 국가장학금 수혜를 못받을 경우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아 등록을 한 경우 다시 고액의 국가장학금을 환불해야 하는 막막한 경우에 직면하는 사례가 있고.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승인 이후 다시 대출금 상환을 독촉 받다보니 다시 고리의 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례 등이 파악했다.
<김재연의원 의견>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지원 금액 환불조치를 해당 대학들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분납이 가능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학재단이 운용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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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이중지원 일시상환 고통에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