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北의 폭압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대 7300만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趙甲濟]통일의 당위성은 ‘대박’이란 말로 요약된다. 북한재개발 방식에 의한 黑字(흑자)통일은 가능하다.
2. 전제조건은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1, 3, 4, 10조의 명령이다.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연합제나 연방제 또는 혼합방식의 통일은 헌법위반이다. 민족이 서로 달라도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미국 등), 이념이 다른 정권끼리는 합칠 수 없다. 평화통일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3. 통일은 종국적으로 북한주민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주민이 독재나 중국 治下(치하)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독일통일도 東獨(동독)주민들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4. 따라서 통일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北의 폭압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대 7300만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 국민 7300만이 北의 수령 1인 지배를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2 대 1 구도를 노린다. 즉 북한을 1, 남한의 종북세력을 1로 하고 대한민국 세력을 1로 만들려는 전략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5.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게 통일전략의 핵심이다. 북한에선 시장 확대, 휴대 전화기 急增(급증), 한국 텔레비전 쉽게 보기 등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흐름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결심하였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은 용기를 얻을 것이고, 권력층은 위축될 것이다.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5. 北核(북핵)과 從北(종북) 척결은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大勢(대세)가 될 때 이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종북좌파는 反통일세력이다.
6. 통일의 힘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내부 단합력이다. 통일외교를 잘 해야 한다. 신라 통일에서 배울 점이다. 신라는 당시 최강국이던 唐(당)과 동맹하여 통일에 성공하고 그 唐을 한반도에서 축출, 자주통일을 완성하였다. 독일의 통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이뤄졌다.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가 유지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주변국 중 어느 나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비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재통일은 자유통일이면서도 자주통일이어야 한다. 한국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서 통일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8. 통일은 강대국의 꿈을 이룬 한국인이 一流(일류)국가라는 더 높은 목표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關門(관문)이다. 자유통일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
9. 자유통일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고 국민의 행복조건이며 삶의 보람이다. 얻을 것은 2300만의 생명과 자유, 엄청난 지하자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유지,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이다. 잃을 것은 휴전선과 분열과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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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를 위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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