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는 패러다임 상 ‘사실상의 통일’과 ‘법률상의 통일’이 있다. ‘사실상의 통일’은 남북한이 각기 단일 국가로 병존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태를 말하고, 법률상의 통일은 평양정부와 서울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만원] 연방제 통일은 ‘법률상의 통일’을 북한 주도로 이루겠다는 위장-속임의 전술이다. 궁극적인 법률상의 통일은 남한 또는 북한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을 누가 해체하고 북한군의 무장을 누가 해제하나?
지금 모든 국민이 바라는 통일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마무리하려면 첫째, 북한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소멸시켜야 하고, 둘째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통일은 없다. 통일이 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과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도자나 세력은 ‘사실상 영원히’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고사시키면 통일로 이어지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에서는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무정부 상태와 대량 탈출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흡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북한에 왕조가 사라지고 정권이 김씨 이외의 지배자에게 넘어가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의 노선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그 실권자가 북한을 남한에 바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정권이 바뀌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될 수는 있어도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최고치가 바로 북한의 정권교체까지가 아닐까 한다.
“달성될 수 없는 통일”을 놓고 대박이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 선언했다. 이것이 대북정책의 프로파간다 목적의 발언이라면 몰라도 “달성될 수 없는 통일”을 놓고 대박이라며 온 국민의 허파에 바람을 넣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도로, 항만, 통신, 전기 등 SOC 건설해주면 통일이 된다?
마침 우리 사회 일각에는 “한우리통일출판사”가 발행한 “통일은 대박이다”(2012년 7월 16일, 신창민 저, 290쪽) 라는 단행본이 널리 퍼져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대략 훑어보니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해주고, 전파를 투입하고, 과학기술을 투입하여 북한 수준을 올려주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고, 남한을 동경하면 그것이 곧 통일로 연결된다는 내용이다.
김대중 식 퍼주기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대중은 “퍼주는 것은 곧 퍼오는 것”이라는 요설을 폈다. 한마디로 노무현의 10.4공동선언 내용(방대한 투자)을 실행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나라에는 통일을 이룩할 방법론이 아직 없다
설사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인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된다 해도 이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 병사들로 하여금 총을 하늘로 쏘게 할 수는 있어도 북한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군을 무장해제 하게 할 수는 없다.
지금 박근혜가 따르고 있는 통일노선이 이 책의 내용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매우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남한의 분열과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량한 국가경영 능력을 가지고 웬놈의 통일굿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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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던지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