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만 이틀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대의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창극 사태’에 대해 귀국하면 곧 입장을 낼 것이라 밝혀왔다. 그러나 만 이틀이 지난 23일 저녁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연스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자신의 입에 쏠릴 24일의 국무회의마저도 취소했다. 알아서 자신의 뜻을 짐작하라는 태도다.
박 대통령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버티기를 이어갔다. 문 후보자는 23일 퇴근길에도 자신의 조부가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훈처가 원칙대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문 후보자의 친일적 역사의식이지, 그의 집안 내력이 아니다. 총리 후보자가 되어 조부의 신원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첫 번째 주문 사항이 되는 코메디를 볼 이유도 없다.
아마 박 대통령도 문 후보자의 자질 없음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리라 본다. 단순한 행정 조치에 불과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그런데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만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인 지명철회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체면을 앞세우는 동안 무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허비되었다. 지방 선거도 끝났으니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인가? 사실상의 총리 공백 상태를 2달 가까이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위신이 중요하고 여전히 권력의 위엄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 정부의 인사들이 좋아할만한 대표적인 보수주의 정치철학자인 후쿠야마는 근대적 정치질서의 세 가지 결정적 요소로 유능한 국가기구와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책임을 지는 통치자를 들었다. 그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박 대통령의 행위는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개편이 예정된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고, 여당은 차기 대표를 뽑는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후쿠야마는 이처럼 정치질서가 부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기득권 내부에 자리한 특정 집단의 권력 사유화를 들었다. 이 정권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 내외의 몇몇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 실력자들조차 접근할 수 없다는 불평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이 이대로 간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정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잘되면 자기 덕분이고, 잘못되면 아랫사람들의 책임이라는 태도는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취할 바가 아니다. 이 쯤 되었으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문 후보자를 물러 앉혀야 맞다. 이 비정상부터 정상화시키지 않고서 도대체 무엇을 정상화하고 무엇을 개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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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블랙코메디는 이젠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