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재총회 참석자들에게 민주주의 파괴의 한국 현실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하여 한국의 가장 긴박한 헌법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법학자와 법조인,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비롯한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있어 헌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베니스위원회 지침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헌법재판관과 학자들에게 현재의 한국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헌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19대 국회가 시작할 때 다양한 생각과 여러 이념 가진 이들이 국회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지혜와 용기와 필요하다”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택근 회장은 환영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정당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이것을 중단시키기를 바라며, 시간이 지난 후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해프닝이었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정당해산 사건의 민주주의 파괴적 속성을 지적했다.
내빈으로 축사를 하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은 “종편방송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정보를 믿고, 민주진영이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함께 힘쓰지 못하고 뒤로 빠져있었던 비겁함을 반성한다. 앞으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파괴를 막기 위해 나선 법학자, 법조인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당해산” 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1세션 토론에서는 서경석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북’ 매카시즘의 맥락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라는 주제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종북'이라는 담론으로 미래의 위험을 창출해내고 이를 빌미로 진보세력을통제하고 그 배후에 있는 대중들을 훈육하기 위한 치안장치로서 기획되었다고 평가하고또한 이호중 교수는 정당해산청구사건의 기저에 깔려있는 종북 매카시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시민성을 부정하는 적대형법의 논리 위에 서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 토론은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과 헌법적 함의>라는 주제로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김종서 교수는 정당해산에 대해 가장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2000년과 2010년의 베니스 위원회 기준(비적용원칙, 예외적 적용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절차적 요건의 관한 원칙)을 각각 살피고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그리고 송기춘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가 위헌이며, 통합진보당이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당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하고 우리 사회가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5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과 관련한 민주주의 파괴 현상을 알리고 법적 기준과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여러 해외 학자와 외교관, 법조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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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 심포지엄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