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은 소위 ‘후원금 쪼개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경찰의 발표로 소액후원금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연 의원은 21일 브리핑에서 경찰의 말대로 소액후원금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대가성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불법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고마움과 지지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많든 적든 소액 후원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액후원금제도’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며,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소액후원제도의 순기능으로 소수정당은 정치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내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도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소액후원금제도는 큰 자양분이다. 노동자․농민 조직에 기반하고 노동자․농민을 대변하는 우리당의 경우 대부분의 후원금을 노동자․농민 조직의 회원들로부터 받는다.
소액후원금의 세금혜택을 없애자는 일부 언론의 의견은 터무니없다. 소액후원금제도를 보완 수정해서 악용의 소지를 줄이면 될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정당국과 정권의 ‘소액후원금제도’ 악용 소지다.
새정치연합이 이번 사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수사당국이 소액후원금제도를 악용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액후원금제도의 허점은 보완․수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소액후원금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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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소액후원금제도 악용을 경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