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의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석 보좌관 회의는 원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부도가 나면 입주자들의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는 등 피해자 대책이 없다 는 것을 지적하는 18일의 한 TV 시사프로그램을 본 노 대통령이 이 사항을 점검하려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정책 점검에 앞서 해당 시사프로그램을 20분 가량 시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무책임한 정책수행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 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의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이라며 규제할 것은 대책을 만들어 대책 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대책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의 부실 여부 △부도예방을 위한 조치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책 부작용 책임지는 자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