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생화학무기실험실 부산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부산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이 하루 유동인구가 5만에 달하는 이곳 부산역으로부터 불과 2.6Km 떨어진 부산 남구 미8부두에 생화학무기실험실을 올해 11월 도입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예고했다.
주피터프로그램이라고 알려진 이 생화학시설은 작년 세균샘플 밀반입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탄저균을 비롯하여 페스트균, 보톨리늄 독소 등 유출 사고시 수십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세균과 화학독소 등을 실험하는 곳이다. 반갑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세균샘플은 반입하지 않을 것이며 반입할 경우 한국 측에 통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이 위험천만한 세균시설을 기어코 부산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세균실험실은 설치하는데 실험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해명은 말도 안되는 거짓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주한미군은 해명자료에서 “향후 검사용 샘플 도입시는 한국정부에 반입정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후 언제든 세균샘플을 반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입할 경우 한국 측에 통보하겠다’는 해명 역시 일면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
지난 SOFA 합동위를 통해 합의된 합의권고안은 샘플 반입시 한국 정부로 ‘통보’하기로 하지만 한국 측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심지어 SOFA협정 개정이 아닌 합의권고안은 이 ‘통보’마저 강제할 방안이 없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즉 주한미군이 부산 8부두에 주피터프로그램을 도입 후 어떠한 세균샘플을 들여올 때 이 통보마저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 주둔한 이래 발생한 여중생장갑차사건, 환경오염 등 수많은 미군범죄들과 작년 탄저균 밀반입 사건과 여기에서도 확인된 미국의 거짓된 모습들은 주둔국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강제하기 힘든 SOFA협정이라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부산 미8부두 주피터프로그램 도입은 한미관계가 진정 동맹 관계인지 불평등한 관계인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미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미완성의 주피터프로그램을 절대 도입해선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있고 나아가 세균의 특성상 언제든지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생화학프로그램은 한반도평화, 나아가 인류평화에 그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주피터프로그램 도입을 반대하며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주피터프로그램 도입을 저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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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생화학무기실험실 부산설치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