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6.15 공동선언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북정책을 원칙과 신뢰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합리적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정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통일과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한 해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해온 것을 격려하면서 “올해에도 평화·상생·화합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남북 교류협력 기반 확충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3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반도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면서 남북대화 체계 복원, 경협·민간교류의 지속, 남북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협의·이행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남북관계 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 △남북 농업분야 협력 강화 △개성공단사업 안정적 추진 △민간교류 확산 및 다변화 △북한 취약계층(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를 확보하고, 통행·물자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올 상반기에 개성공단 내부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시범단지 안의 15개 공장이 올해 안에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6 15합의 성실 이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