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국정과제회의에서 (임대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택)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처에서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을 땅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땅은 있다”라며 “주택 100만호 건설이 하나의 원인이냐”고 반문하고 100만호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개조해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행자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이익 국민 공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