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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개헌의견 수렴 및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준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는 제69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더 많은 국민들의 개헌의견을 청취하고, 폭넓은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개헌 논의 일정을 공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87년 이후 30년 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개헌특위는 그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해낸 개헌 주요 쟁점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개헌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에 중점을 두어 향후 개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 일정에 따라 국회방송을 통해 국가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의 필요성,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분권 등 개헌 주요 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5부작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를 방영하고(7월말-8월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각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들을 방문하여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개최하며(8월말-9월말), 국민 누구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개헌 자유발언대를 국회 내·외에 설치·운영하고(9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생한 개헌의견 청취를 위해 세대와 지역, 성별 등을 아우르는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선발하여 개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숙의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4차례 실시하며(10월), 직접적인 의견개진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개헌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개헌특위가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개헌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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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일정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