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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최저임금, 변화 수용하되 진통 최소화하는 지혜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의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주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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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폭염,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