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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결정하더라도 2026년에나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오늘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며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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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게임중독 질병 분류,해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