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과 평화 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경쟁의 장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이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과 융합되어 제시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00여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각축전에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열강 간의 침략전쟁에서 경제력도 국방력도 갖지 못한 우리는 사실상 의미없는 존재에 불과했고, 이는 결국 국권상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자위적 국방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 필요성은 100년이 지난 오늘의 정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수세기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에서 자위적 국방역량을 갖추지 못한 평화주장은 환상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 보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관건이기도 하다. 동북아 패권경쟁이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지역평화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 질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 이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화해로, 대립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자로서, 그리고 역내 국가 간에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이다.
오늘날 한 중 일 3국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성취해가기 위한 숙명적 동반자로서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낼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새질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관계도 냉전기 진영외교와 상호 대결의 틀에서 벗어나 열려 있는 안보협력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종합적 국가역량이다. 우리는 전쟁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전통적 평화세력으로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지역평화를 말할 수 있다. 이미 세계 10위권의 중견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고, 자위적 국방역량과 안보협력을 확충해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진돼온 역내 국가와의 호혜협력 관계도 균형자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외교적 기반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다. 장차 한미동맹은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공동체를 지향해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열강세력의 각축과 강점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합적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지도가 곧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인 것이다.
동북아시대를 여는 참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