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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총회에서 공식 제안
네이버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와 정부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대응 논의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4일 오후 2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총회에 앞서 시․도는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회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13대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국내 최대 뉴스 콘텐츠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외면하고 서울 언론 등만 취급함으로 지역 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신문법이 지역신문․방송의 기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를 요청하고,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 일동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및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1단계 재정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부터 적용될 행정안전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 운영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을 지원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정책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적시에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단계 재정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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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네이버 지역 언론 차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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