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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완화조치 후 종 투기성 부동산 종부세액 약 2,300억원 늘어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후 기업의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중 ‘투기성 부동산’ 대상인 종합합산토지분 세액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약 2,300억원 급증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법인의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분은 5,974억원(대상자 14,093명) 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2009년 법인의 세금 부담은 약 3,000억원 줄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이 3,020억원(대상자 9,989명)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자 법인들은 이후 8년 동안 투기성 부동산을 늘렸고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은 2017년 5,309억원(대상자 20,646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과세표준도 계속 늘어났다. 법인의 총 종부세 과세표준 대상 부동산은 112조 5천억원원에서 206조 8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법인의 보유주택 수는 2009년 71,473호에서 2017년 93,030호로 약 22,000호 증가했다.
2019년 총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세표준 335조 7000억원 중 법인 소유 부동산은 206조 8,000억원, 개인 소유는 128조 9000억원으로 총 종부세 중 62%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기업이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한편 “다만, 개인 장기보유자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에는 공제 확대함으로써 비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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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경협,MB-朴정부 종부세 완화 기업 투기성 부동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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