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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90% 이상 해소..상생협력기금 1조 741억원 조성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 7일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만7600달러에 머물던 1인당 GNI는 2017년 2만9700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기록은 후발 산업국가임에도 수출 주도 성장에 부족한 자원을 집중해 효율을 높여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자부할 성취이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저성장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9년 9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연간 기준 경제 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3050 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편이다.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이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지난 10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평가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국가경쟁력평가결과(WEF)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7위, 2018년 15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중이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고,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며 “한두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도 90%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오너 일가 중심의 대기업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모습이다. 상생협력기금은 9월 기준으로 1조74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생 결제액도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 정책기조도 ’대기업 억제’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중소기업·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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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순위 지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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