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여러 혁신과제중 업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제관리 △정책품질관리 △정책홍보관리 △기록관리 업무의 개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의제관리와 관련 “각 부처에 접수된 각종 정보를 종합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정책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사 정책의 실패사례 및 그 이유, 찬반 의견, 효과 등을 종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서 오류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홍보가 빠진 정책은 완결성을 갖출 수 없다”며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홍보하고 설득해서 국민과 관계된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갈 수 있다”며 “홍보는 바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홍보계획을 함께 기획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한 일은 그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책목표에 대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서 출산율과 고령화 대책, 에너지 문제, 양극화 극복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 국민 동의 얻어야 제대로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