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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0일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위원으로 참여 관계기관 법무부,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9개 기관) 본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아파트·학교·공원 등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말함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셉테드 인식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구축 강화한다.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국토부·해수부 등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협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협업·관리 강화(셉테드 인식 제고)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로부터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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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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